지역사회복지론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지방자치제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기관을 통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이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지방의 문제에 한정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거나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처리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는 국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일정한 간섭과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발전 과정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제1시기
1949년 7월에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것을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를 의결기관으로, 자치 기구를 집행기관으로 두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치안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