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정치 숙의민주주의 대다수의 대중이 숙의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

「시민참여의 정치」 나는 대다수의 대중이 숙의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으며, 이러한 숙의 민주주의가 소수의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여론 조사나 투표 등으로 사람들의 선호를 간단히 조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열린 토론인 숙의라는 참여 과정을 거쳐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임과 동시에 현실적 방법론이다. 숙의 과정에서 특정 문제나 쟁점에 대한 논쟁을 통해 찬성이나 반대 중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숙의 민주주의는 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숙의 민주주의의 구성원인 대중이 가진 개인의 선호도나 고정관념은 숙의 민주주의가 보유한 잠재적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었거나 다양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는 개인의 의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여론은 진정한 의미의 여론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숙의 민주주의에서 진정한 의미의 여론은 토론을 통해 지속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협력과 성찰이라는 요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주장을 통해 급변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이 숙의 과정을 통해 타당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숙의 민주주의가 전문가나 의원 등의 소수의 사람이 이끌어가는 엘리트 민주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을 입증해 보겠다. 대중은 타당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중이 정치적 문제나 사실 등에 관해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경쟁하는 정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지지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
많은 전문가들은 대중이 정치적 문제나 사실 등에 관해 관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