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헌법」 등의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 및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라고 규정한다. 즉, 인권은 자유와 정의, 평등과 같이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정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2020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한 해 동안 6,530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에 출범한 이후 2020년 말까지 누적된 인권침해 진정 접수 건은 1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권과 인권침해는 더 이상 추상적 가치나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등 실질적이고 쟁점이 되는 주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인권교육용 결정사례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초등학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