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가치
(1) 자유
자유는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 자유에서는 개인이 언제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람과 사람간의 사회적인 관계 등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강제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책임과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거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양질의 주거 생활을 하거나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며, 적극적 자유로 인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과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저해하므로 국민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이 이러한 세금으로 인해 충분하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