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는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어느덧 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일원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의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양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였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런 속도가 빠른 경제 위주의 성장은 다양한 국가적인 부장용을 양산하고 말았다.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향상된 생활을 영위하여 빈곤과 가난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전통사회의 가족 체계가 붕괴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놓인 새로운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사회적인 통합을 방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피해를 주는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에 대한 결과물의 배분이 일부 계층에 머물렀다는 비판과 더불어 앞으로의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