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 관련법 중 하나를 들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세요

1.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

(1)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됨으로써 사회복지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계획이 수립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여 사회복지법과 관련법들이 제정되는 등 사회복지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1989년에 고금리 및 고임금,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시행되었다.

(2)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경제위기로 인해 자살률과 도박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95년에는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선언함으로써 생산적인 복지를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법들을 지속해서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3)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수렴하였으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다.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