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보장급여 이용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 복지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방안

1. 법률적 정의와 입법배경

(1) 법률적 정의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은 급여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시설 등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복지 혜택 및 서비스의 연계 제공에 힘써야 한다.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별 사회보장 수준의 균등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입법 배경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사회복지제도의 중대한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기존의 복지체계 내에서도 지원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발굴되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