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

(1) 연금제도
국민연금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은퇴 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월수입은 116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이후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노인들은 이러한 연금에 의지해 생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작되었으며, 국민연금의 대부분은 연금 수령자들에게 최소한의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결혼이나 임신 및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게 되는 여성이나 은퇴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5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전반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해 소득보장방안으로서 최초 경로연금에서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으로 제도로 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급여수준과 대상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