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다음 주장을 평가하시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한다

Ⅰ. 서론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의 질병과 노령, 실업과 산재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곤경에 처했을 때, 법으로 정한 일정한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나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의 강화에 목적이 있는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는 등 사회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의 부담 형태나 조달 방식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마다 이견이 발생하거나 심각할 경우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인내심을 발생하게 하며, 정책에 대한 적정한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사회경제적 부작용이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실행과 확대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