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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한 주장에 의해 학교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이 타당한지
선진국이라고 해서,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이 보장되고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니세프 본부의 아동연구조사기관인 이노첸티 연구소가 발간한 이노첸티 보고서 리포트카드 1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아동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모의 직업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 기대 여부의 편차가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4%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적욕구와 인격도야 등을 충족하려는 학습욕구에 따른 교육열이 인간이 지닌 내재적이고 공통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부모의 지원이나 의무 교육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OECD에서 2xxx년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48개국 만 15세 학생 54만 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