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의 구분에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등의 변화로 비영리조직이었던 사회복지조직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조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1. 서론

‘복지가 영리화되고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웠다. 나는 복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언제나 ‘이윤보다는 사람을 위한 활동’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직에 영리조직이 참여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복지는 마음의 문제이고, 기업은 수익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아동센터, 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접하면서 ‘복지와 시장이 정말 공존할 수 있을까’, ‘돈을 벌면서도 진심 어린 돌봄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머리로는 제도의 변화와 효율성을 이해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복지가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사회복지영역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국가가 직접 모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면서, 민간 기관과 기업이 복지 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정부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