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부작용에 대해서

Ⅰ.서론

부지런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납세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과 의무를 다한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문제는 나의 세금이나 타인의 세금에 대해 대다수가 무관심한 가운데, 세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는데 있다. 신문과 방송에서 세금이 낮다, 높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확한 세금의 산정 방식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는 것도 가난한 사람의 세금을 높이는 것도 여론상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국가 전체의 세금을 동일하게 높이는 방법이 남게 되는데,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간접세와 대응되는 직접세의 개념은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과 재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누진세, 증여세, 취득세 등 이 있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소비세와 부가세, 담배세, 주류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간접세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공평해 보인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누구도 불평등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선택과 소비가 세금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적고 따라서 저항성도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