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임대료 규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마다 갱신되는 전세계약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 임대료 상승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자취방을 구할 때 임대료 규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덕분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한결 놓였던 기억이 납니다. 임대료 규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주거비가 예측 가능해지니 매달 예산을 세우기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주변에서도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면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 한동안은 그런 걱정을 덜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세입자에게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살던 오피스텔의 집주인과 친해지면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집주인 입장도 듣게 됐는데, 집주인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니 관리비나 기타 부대비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