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재난지원금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기초해 지급할 때 발생하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1. 서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나는 그 정책을 TV 뉴스로 접했다. 당시 사회 전체가 불안과 피로감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그리고 하루하루의 생계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곧바로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그 논쟁을 보면서 나는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다가도 ‘모두가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굳이 나누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혼란이야말로 복지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던 것 같다.
당시 우리 집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매출이 눈에 띄게 줄면서 부모님의 얼굴에 걱정이 깊어졌다. 재난지원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진짜 ‘숨통’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복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족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힘이었다. 그러나 그때 동시에 느꼈던 감정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