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중간 기말 기출문제 족보 85문항 정리 (최근5년간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중간고사,기말고사 2회이상 반복기출된 기출문제 정리 및 정답과 문제풀이)

1. 甲은 乙제약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 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약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발명을 완성하였다. 이 발명의 권리귀속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乙회사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③ 乙회사는 사전 계약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甲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④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乙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⑤ 乙회사가 사전 계약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경우에도 乙회사는 甲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 해설: 직무발명의 경우, 甲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乙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는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번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