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서론

2022년 10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과제를 제출하려고 단체 카톡방을 열었는데 메시지가 전혀 전송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잠시 인터넷이 끊긴 줄 알고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다. “카카오톡이 먹통이래”라는 말이 들려왔다. 단순한 오류겠지 싶었지만, 몇 시간 동안 단톡방이 열리지 않고 채팅이 전송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졌다. 평소에 카카오톡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것이 멈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날은 동아리 회의와 조별과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단체 채팅방이 막히자 일정이 전부 마비되었다. 평소라면 1분이면 끝날 소통이 전화와 문자로 번거롭게 이어졌고, 자료를 공유하던 흐름도 한순간에 끊겼다.
불편함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켜자, 소상공인들이 “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돼 손님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소연하는 인터뷰가 나왔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를 받던 카페, 택시 호출 앱으로 손님을 연결하던 기사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영업하던 자영업자들이 한순간에 큰 피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