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1. 서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막연히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해당한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TV에서 접한 장애인 관련 공익광고나 휠체어, 흰지팡이와 같은 상징적인 이미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접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이 기준이 훨씬 더 넓고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신체적 불편만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그리고 희귀질환으로 인한 일상적 제약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은 나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더 크고, 제도적 지원 없이는 사회 속에서 자립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장애인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내 주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래와의 소통에도 서툴렀다. 하지만 당시 교사들은 그저 ‘특이한 학생’ 정도로만 여겼고, 학교 차원의 별다른 지원도 없었다. 결국 그 친구는 수업 참여를 거의 포기하다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