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공공책임성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 서론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주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물가 문제이다. 몇 해 전 갑자기 식용유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험이 있다. 당시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단순히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시장실패’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느꼈다. 경제라는 거대한 체계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조치가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은 아닌지 의문도 생겼다.
시장실패는 공공재 문제,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독점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의 자유로운 거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생긴다. 또한 분배의 문제도 있다. 경제 성장으로 전체 파이가 커졌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가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공평하다. 이 지점에서 정부가 재정 정책과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