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까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민간어린이집을 공유지의 비극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을 해~

1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의 발생 원인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특성에서 발생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는데, 이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공공재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득만 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모두가 무임승차자가 되기를 원하게 되면, 공공재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경합성이 존재하지만 배제하기 어려운 자원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목초지, 어장, 지하수 등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사용할수록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 자원을 공동체 전체의 규율 없이 개인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원의 고갈이라는 집단적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모두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의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