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된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단순한 시혜나 자선이 아닌 법적 권리로서의 복지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은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이자,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요소였다. 이 두 기준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2015년의 제도 전면 개정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문에서는 제도의 제정 이후부터 2015년 전면 개정까지 이 두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배경과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당시의 생활보호법은 국가의 시혜적 구조에 머무르며 국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