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대표적인 국제 인권문서가 바로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UN아동권리협약(UNCRC)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동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의견을 말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인 참여권은 가장 취약한 권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본 글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증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참여권에 대해 살펴보고, 왜 이 권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2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UN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생존하고 발달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4대 기본 권리는 다음과 같다.
생존권: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