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논의하시오

1 서론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이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초기 생활보호법을 기반으로 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지위와 내용에서 큰 변화를 맞았다. 본고에서는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적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관점에서 양 법률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비교 분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2 생활보호법의 개념과 사회보장수급권의 한계
생활보호법은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제정하여 시행해 온 법률로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당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시혜적 개념이 강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시혜적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급권자는 ‘대상자’로서 법률상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고, 수급권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급 절차나 권리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