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비용 편익 분석 사례 조사

1. 서론

공공재는 사적 재화와는 달리, 소비에 있어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용에 지장이 없고,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용을 제한할 수도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는 일반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공급되기 어려우며, 보통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급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재의 공급이 항상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공공재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비용 편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제에서는 정부가 공급한 공공재 중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잘한 사례와 잘못한 사례를 각각 하나씩 조사하고, 그 배경과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공공재의 개념과 특성

공공재(public goods)는 크게 두 가지 특성으로 정의된다. 첫째는 비경합성(non-rivalry)이다. 이는 누군가가 그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거리의 가로등은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다. 이는 특정 개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