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보 접근권의 보장
알권리의 가장 기본은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집단에게만 제한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일반 시민에게는 무용지물이 된다. 나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복지 정책을 확인하려다 너무 많은 메뉴와 전문용어에 막혀 필요한 정보를 끝내 얻지 못한 경험이 있다. 정보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면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방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 시 쉬운 언어 사용, 검색의 편의성,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 지원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알권리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2. 투명성과 책임성
두 번째 원칙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그 출처와 과정이 불명확하다면 신뢰하기 어렵다. 예컨대 기업이 광고를 할 때 ‘친환경 제품’이라고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