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서론
행정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학문적 개념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늘 멀리 있는 제도이거나 시험 준비를 하는 이들만 다루는 주제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작은 행정 절차 속에서 의외로 행정법이 내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코로나 시기에 방역 지침을 따르며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았을 때, 혹은 교통규제를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모두 행정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추상적인 법의 세계가 아니라,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다.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접촉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보호받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