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중간과제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2025년 2학기 중간과제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트럼프 2.0 시대 통상갈등 사례 분석
사례: 2025년 미·한 통상 협상(미국의 IEEPA 기반 일괄관세 → 한-미 15% 관세 합의)

1.서론
트럼프 2.0 체제에서 미국은 2025년 4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국가·전 품목 10% 기본관세를 발표했고, 무역적자 상위국에는 * *상향 ‘상호주의 관세’* *를 예고했다. 이는 기존 다자·양자 규범을 흔드는 조치였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갈등으로 직결되었다.
이후 미국은 동맹·주요 파트너와 각각 별도 협상을 통해 관세율·부문 예외를 조정하는 ‘개별 딜’ 전략을 택했고, 2025년 7월 말 미·한 15% 관세 합의가 발표되었다.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종전 위협 25% 대비 완화)하는 대신,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본 글은 이 합의를 사례개요–진행과정–한국에의 영향–한국 정부 대응 평가의 구조로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