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가해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형법적 접근

1. 서론

형법상 공동가해 행위에서의 인과관계는 다수의 행위자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복잡한 문제다. 특히 각 행위자의 기여 정도가 다르거나 행위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공동가해에서의 인과관계 분석은 각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 발생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단순히 행위와 결과의 시계열적 연관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필요충분조건 또는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인 경험칙과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할 필요도 있다. 공동가해의 경우 각 행위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여러 행위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각 행위자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책임의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