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법성조각사유 착오 객관적 사실 오인에 대한 법학적 고찰

1. 서론

형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는 범죄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을 부정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의미하며,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는다. 그 중 착오는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구성요건적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등으로 분류된다. 본 논의의 중심이 되는 객관적 사실 오인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의 한 유형으로, 행위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정당방위라고 믿고 상대방을 공격했으나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객관적 사실 오인의 법적 성격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규명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객관적 사실 오인이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 판례 및 학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