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쟁점 분석

1. 서론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연명의료는 말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환자와 가족에게는 생존의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의료비용 소모, 환자의 극심한 고통 연장,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연명의료의 윤리적, 사회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제정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의료진의 양심적 권리 보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가족의 역할과 책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의료기술 발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