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추행죄 비교분석 및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연구

1. 서론

형법상 성범죄인 강간죄와 추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처벌 수준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간음이란 성기에 성기를 접촉시키는 행위 뿐 아니라 그 밖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극복하는 행위가 필수적이다.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과 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도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된다.

반면 추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한다.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필요도 없다. 다만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추행의 정도와 수단, 피해자의 특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강간죄와 추행죄는 행위의 성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 존중, 신체적 정신적 침해의 정도, 폭행 협박의 유무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