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사회상규와 책임주의 예방적 책임론 위법성 조각사유 및 착오에 대한 고찰

1. 서론

형법 제20조 사회상규는 형법의 엄격한 규정을 완화하고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책임주의와 예방적 책임론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상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적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형법 적용의 정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상규의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의 판례와 학설은 사회상규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을 내포한다. 따라서 사회상규의 적용은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필요로 한다.

책임주의는 개인의 고의나 과실 등 주관적인 책임 능력을 중시하여 처벌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반면 예방적 책임론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객관적인 위험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 사회상규는 이 두 이론의 균형점을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