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과 정신적 손해배상 상법 제904조 해석에 대한 연구

1. 서론

항공운송의 국제적 성격과 고속 고고도 운항 특성은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며,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그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상법 제904조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실제 적용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법 제904조의 문구 분석을 면밀히 수행하고, 관련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요건을 규명한다. 여기에는 정신적 손해의 범위, 입증 방법, 손해액 산정의 기준 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항공운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석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 법제도 및 국제조약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사고의 충격 강도, 사고 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신적 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손해액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