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분석과 제도 개선 방향 연구

1)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종류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 경찰 이외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공무원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일반 경찰과 구분되는 특징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이며 권한과 기능 역시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정된다.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을 들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범죄 수사를,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죄 수사를, 관세청 소속 공무원은 관세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특허청 등 다수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특별사법경찰이 존재하며 각 기관의 고유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은 일반 경찰의 수사력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