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와 형사책임 연령 촉법소년 하한 조정에 대한 찬반 논거 분석

1. 서론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증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흉악하고 계획적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촉법소년 하한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재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촉법소년 하한 연령 조정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거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간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