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법 연구 신고절차와 금지조치 도로점거 행위 규제 분석

1. 서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즉 집회시위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사회 질서 유지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법률이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이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집회시위법은 이러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집회의 목적 장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집회시위법의 신고 절차와 금지 조치 특히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법률의 적용 실태와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집회시위법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그 해석과 적용이 구체화되어 왔다. 대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한편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특히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의 방해 정도 시민 불편의 정도 집회의 목적과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해 왔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