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개정 독립성 확보 방안 연구

1. 서론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등 기업회계 부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부감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되었다.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법 개정의 취지와 현황을 살펴보고 외부감사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외부감사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외부감사 제도는 외부감사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외부감사의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기업 회계 부정 사건은 외부감사인의 부실 감사 및 독립성 훼손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감사법인의 문제를 넘어 외부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