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 정의론과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 존중의 조화 정치적 자유주의적 시각

1. 서론

존 롤즈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정치적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롤즈의 정의론이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다. 롤즈의 `정의론`의 핵심 개념인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 즉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 그리고 차등 원칙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적용하여 그 정당성을 탐구한다. 특히,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 원칙의 중요한 부분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자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대체복무 제도와 같은 정책적 대안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장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 원칙을 충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은 단순히 법률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