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와 루소 사회계약론 비교 분석 법철학적 관점

1. 서론

존 로크와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을 논증한 대표적인 사상가들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 대한 이해, 사회계약의 목적, 주권의 개념 등 핵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서로 다른 법철학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면밀히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계약론의 다양한 해석과 그 함의를 탐구하고 현대 법철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의의 목적이다. 먼저 각 사상가의 사회계약론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두 이론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법철학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자연권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도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불가침의 자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신이 부여한 것이므로 어떠한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로크에게 자연 상태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며 자연법이 지배하는 상태다. 자연법은 인간 이성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모든 개인은 이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법 집행의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자연권의 보호가 미흡하므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