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7조의 정당성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 시각 비교 분석

1. 서론

최저임금법 제7조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장애의 정도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장애의 정도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분석과 함께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제7조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