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분석 시각에서 본 규제 행정의 효율성 연구

1. 서론

시장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완벽하지 않으며 정보의 비대칭 외부경제 효과 독과점 공공재의 문제 등 다양한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야기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시장실패를 완화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즉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규제는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규제로 인한 기업의 생산비 증가 행정비용 증가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 연구는 시장실패 유형별 적절한 규제 방식을 제시하고 규제 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며 나아가 규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경제학적 분석틀을 바탕으로 시장실패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 유형에 따른 최적의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히 규제의 존재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