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확장 과세대상 소유권자 외 납세 책임 연구

1. 서론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의 기본 원칙으로 납세의무자의 자기 책임을 명시한다. 이는 과세 대상인 재산이나 소득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며, 소유자는 스스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유권자의 행위능력 부족, 소유권 불분명, 세원 관리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이유로 소유권자 외 다른 자에게 납세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이나 다른 관련 법률의 특례에 따라 납세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납세의무 확장, 특히 소유권자 외 자의 납세 책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대리납세와 연대납세를 중심으로 법적 성격과 책임 범위를 규명하고,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국세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은 주로 세법 조문 및 관련 판례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학설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나타나는 소유권자 외 납세 책임의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별 법적 근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데 중점을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