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I. 서론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령연금을 비롯해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여러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이러한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고령사회가 뚜렷해진 현실에서, 단 하나의 제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아울러 다층적 소득보장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려면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전 세대에서는 자녀 부양이나 퇴직금 일시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가족 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한층 복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공적 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을 보완해 주는 다른 사회보험이나 세제 지원제도, 기초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