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상 체포 구속 적법성 심사 제도 연구 청구부터 법원 결정까지

1. 서론

형사소송절차에서 체포와 구속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그 적법성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으며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 심사는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연구는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 심사 제도 전반을 청구 단계부터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체포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구속은 체포보다. 강도가 높은 신체의 자유 제한 처분으로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처분 모두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법원의 영장 발부가 원칙이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체포 및 구속 영장 발부 요건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구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