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 개정안 연구

1. 서론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간통죄 폐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결과였지만 동시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결책을 요구했다.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미흡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민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간통죄 폐지의 배경과 의미를 재검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국내외 법적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기대 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