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현황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발전 전략 문제점 진단 및 미래 방향 제시

1. 서론

한국 농업은 고령화와 저생산성, 농가 소득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젊은 세대의 농업 기피 현상은 심각하며 이는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또한 한국 농업은 영세 농가 중심의 분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낙후된 농업 기술과 부족한 경영 전문성 또한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더욱이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는 국내 농산물 가격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농업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한국 농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농업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변화와 발전 전략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한국 농업은 급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