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강화방안 연구

1. 서론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사업주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를 도모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 적용의 모호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법 집행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실질적인 재해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및 강화가 필수적이다. 법학과 산업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정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