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사 노동법의 현황과 미래 어선원을 포함한 해사업계 노동 환경 개선 방안 연구

1. 서론

국제 해사 노동법의 현황과 어선원을 포함한 해사업계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노동협약(MLC 2006)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업협약 제188호를 비롯한 관련 국제 규범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MLC 2006의 최저임금, 휴식시간, 의료서비스 등의 핵심 조항과 ILO 188호의 어선 안전 기준, 어선원 건강 관리, 노동시간 제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국제 기준 준수 현황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파악한다. 더불어, 선진국의 해사 노동 환경 개선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의 엄격한 해사 노동법 집행 사례와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어선원 처우 개선 정책, 그리고 일본의 어선 안전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어선원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제 어선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