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시대적 배경과 변화 흐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된 1960~80년대에 급격히 확대되었다. 전쟁 고아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용시설 위주의 복지가 중심이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체계가 뿌리를 내렸다. 당시에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시설’로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대규모 수용시설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복지 패러다임은 ‘보호’에서 ‘자립’으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이 도입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이 강조되었고, 시설 중심의 복지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기능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어떤 시설은 실제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2. 기능전환 혹은 폐지가 논의되는 시설 유형
현재 기능전환이 요구되거나 향후 없어질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장애인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