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한 고찰 및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평가

1.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의 발생 원인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 혹은 집합재의 소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현상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부 개인이나 집단은 스스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타인의 부담을 통해 혜택만을 누리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재원의 부족, 서비스의 질 저하, 시스템 유지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경합적이면서 비배제적인 자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자원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하나의 이용자가 자원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다. 예를 들어 어장, 목초지, 대기, 수자원 등은 이러한 자원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개인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자원이 고갈되거나 파괴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집합적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