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전형 개선 위한 심층 분석 보고서 대입 수시 제도의 허점과 방향 제시

1. 서론 : 수시전형의 현황과 문제점 인식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시전형은 전체 모집인원의 7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며 대학 입시의 핵심 전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수시전형 확대는 다양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입시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수시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학업 역량뿐 아니라 잠재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지만 평가의 불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대학별 평가 기준의 차이가 크고 평가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하며 서류 및 면접 평가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더욱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논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별로 기준이 제각각이고 모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높은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